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연고자가 없을때 유사시 본인의 보호자를 지정하는 제도?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시 보호자 등을 지정하는 법적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미리 어떤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시면 유사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과태료 관련해서도 체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 「헌법」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나.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 사안에서 경찰은 112로 신고가 들어왔고, 경범죄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절차에 위반하는 수색 또는 심문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위반한 경우에는 더더욱 거부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3.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의 경우 체포할 수 없습니다.4. 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가 배치, 배치폐지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의 자유가 있으시므로 퇴사하시면 됩니다.또한 기간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나, 보통 빠르게 처리 됩니다.
Q. 채무자가 채무를 갚는 도중에 변제기한도과란 무슨뜻인가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와 원금을 상환을 변제라고 하고 상환하는 기한을 변제기라고 합니다.이에 변제기한이 도과할 경우는, 위 대출 또는 대여금 채무의 상환 날짜가 지났다는 말입니다.
Q. 연봉계약 관련 5년 전 녹음파일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녹음 파일이 연봉계약과 관련된 조건으로 회사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면 5년 전 파일이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사안을 알 수 없기에,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