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중고거래 직거래 반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반품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2. 협박죄로 신고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시 원천징수 소득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0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0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0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0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에 고용보험가입 유무가 선검토 되어야 합니다.
Q. 음주운전 및 일반 교통사고 구재관련 법은 가해자를 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과실 위반 사고 그리고 음주운전은 보험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에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과 피해 등에 따라 양형에 참작 됩니다. 형사처벌 시 배상명령 청구, 민사손해배상청구, 보험사 청구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이혼상담과 주택명의변경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해주시는 경우에는 일부 세금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혼 후 하시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공무원재산공개시 현금서비스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 만 원 이상인 모든 채권 및 채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정보 회신자료를 통해 활용입력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