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전관예우가 생기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나무위키에 따르면, 전관예우(前官禮遇)란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한다. 오늘날엔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들어간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단순히 퇴임 후에도 후임들의 존경을 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아래에서 서술할 관피아, 유전무죄, 방산비리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전관예우의 발생 요건은 흔히 다음과 같다.진입 장벽이 높고 업계의 전문성이 높아서, 한번 업계에 들어오면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에도 관련 계통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관료조직은 은퇴 후 동종업계 활동이 법적으로 제약되어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수십 년간 해온 일이 있는 이상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은 관련 직종과 연계된 것들이다.조직의 구조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 외부의 개입 및 감시가 어렵고, 내부의 인맥이 엄청나게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조직의 보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인력을 쳐내는 경우가 잦다. 법조계가 특히 심한데,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서열이 엄격하여 하위 기수가 높은 직책에 오르면 상위 기수가 일괄적으로 물러나는 것이(용퇴) 암묵의 룰이다. 당연히 조직에서는 후배의 성장+조직의 기강 유지[1]를 위해 자리를 양보한 선배에게 예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압력을 받게 된다. 이걸 무시했다간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다보니 실제 업무능력보다는 윗선의 인맥질, 정치질에 결과가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로펌들이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을 몇 억씩 들여서 고문으로 데려간다.국가 내에서 독점적인 업무 및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현관이건 전관이건 외부인이 이 업무, 권리에 관여될 경우 이들을 거쳐야 한다. 역시나 법조계가 대표적으로, 송사는 이 사람들 아니면 못하므로 송사에서 이기려면 유능한 법조인을 기용해야 되는데, 이 '유능하다'는 기준이 실력이 아니라 법조계 인맥과 정치력일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나 한번 실패하면 빨간 줄이 평생 가는 형사사건은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절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위 검사출신 변호사라면 검사 인맥을 이용한 전관예우가 매우 크게 작용하게 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나비효과로 지목된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공통점이 바로 전직 고위 검사 출신인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
Q. 탄원서에 제3자가 이미끝난사건의 증거자료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지인이 본인 또한 피고인의 또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라고 하시면서, 증거 첨부하여 진행하시어엄벌 탄원서 등으로 제출하신 다는 것은 피고인의 죄질에 참고할 만한 사안입니다. 이에 잘 알아보고, 쉽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시골 밭에 주인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점유 취득은 처음부터 임대로 시작한 것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에 2회 지료 지급을 위반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하시고, 부당이득 반환 및 퇴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지금 하시지 않으면 점점 토지 오염과 쓰레기 등 문제의 소지가 더 커집니다. 시청에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기도 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에서 ‘법률문언을 넘거나 반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사법부는 법률문언을 넘거나 반하는 해석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를 판단하며, 법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2. 사법부의 법형성권은 일반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문언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타당성, 정당성에 입각하여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Q. 분묘기지권이 사용권한만 갖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분묘기지권은 당연히 그 토지의 사용 권한만 갖는 것입니다.사용료를 지급하셔야 하며,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묘는 이장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