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을 막을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도 당부 부탁드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인 경우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Q. 캐릭터 상표권?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캐릭터란 만화·TV·신문·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 물건 등의 특징·명칭·성격·도안·동작 등을 말합니다(서울고법 99나23521 판결).뽀로로, 펭수, 아기공룡 둘리, 기관차 토마스, 미키마우스, 카카오프렌즈 등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를 보호하는 주된 수단으로는 1) 저작권, 2) 상표권, 3) 디자인권, 4)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습니다.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다만 상표와 디자인 등으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등록해야 합니다.
Q. 사기 당했을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마른 오징어라도 짜면 뭔가 나옵니다.. 가사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 고소 진행하시고 추후 합의금을 통해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때 배상명령 신청하시거나따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고소 또는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사업주는 출산휴가 거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 110조),육아휴직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4항)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기 전 증거를 모으세요.적법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이를 사업주가 거부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증거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메일, 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Q. 채권추심 청구금액 산정 기산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본래 채무에 대하여 2021. 5.경부터 매달 100만 원씩 갚는 기한의 이익을 받고 있다가, 한 번이라도 지체하게 되면 곧바로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바로 500만 원 중 남은 원금 전부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00만 원에서 남은 원금과 이에 대하여 연체한 날짜 예컨대 21. 5. 26.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금원을 곧바로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