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 후, 말을 바꾸었을 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20. 7. 31.부터 ’20. 8. 31.사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전세계약 갱신은 계약 만료 전 2개월에 해야 합니다. 현재 자세한 사안은 알 수 없으나, 만료 2개월 전 갱신청구를 하셨는지 아니면 나가기로 서로 합의가 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 퇴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이행의무이기 때문입니다. 2.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이 손해를 알 았다면, 임대인의 거짓을 강력하게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실거주를 할 거니 무조건 나가라. 근데 줄 돈이 없으니 전세를 내놔야 한다는 이 어이 없는 말에 대응 할 방법은 없나요?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진행하시거나, 퇴거하지 않고 전세계약 갱신한 후 임대인에게 소송이 걸려올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이혼 후 양육비를 단한번도 받은적이없는데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행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비례하거나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가정폭력, 새로운 가정, 아이들의 진정한 의사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또한 양육비를 청구하시어 양육비를 채권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허락을 받지 않고 대입 논술시험 문제의 해답을 만들어 영리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창작물로 인정이 되어 저작권이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a의 저작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b는 저작권 침해로 신고 도는 고소를 당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도 있습니다. 3. 바로 배포를 중지하시고, 신고 또는 청구 시 합의 등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Q. 사라져버린 배우자와 이혼할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도 나홀로 소송에서 검색하셔서 소장과 증거 작성하신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영화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천재지변의 경우 원칙상 국가에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던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별개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민사적인 후원, 또는 보험사를 통하여 구제 받으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