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3자 사기 대리 판매 사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나 보이스피싱에 관계된 것이라면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게 되시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 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공연음란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은 ① 공연성, ② 음란성, ③ 고의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① 공연성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② 음란행위 : '음란행위'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③ 고의성: 공연 음란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위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적인 스킨십이라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개인보험에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채권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압류를 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Q.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한 법인세법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이란 문언상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2003년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가 규정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에서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을 제외해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며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임한 모법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Q. 공무원연금 가처분 신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재 자세한 사안을 알 수 없으나, 연금은 분할 되어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선청구를 하시면 추후 연금수령개시 때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시급인 경우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연금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