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토렌트 저작권 관련 합의금장사 때문에 형사소송하면 각하처리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저작권 등에 위반하면 처벌 받게 되며, 당연히 저작권자는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각하 하지 않습니다. 각하는 고소에 대하여 요건이 불충족할 경우에 합니다.최근에도 저작권 위반으로 많은 수사가 진행중 입니다.
Q. 부동산 매수후 보일러교체 비용부담은 누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주택법 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중대하자여야 합니다.보통 보일러는 중대하자로 보고 있지 않고, 보일러 중 배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을 중대하자로 보고 있습니다.이에 특약사항으로 현상태로 인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군대에서 괴롭힘으로 인하여 합의을 안 해 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1. 가해자인 경우 합의가 양형자료 이기 때문에 양형부분에서 판단이 되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2. 피해자인 경우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따로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합의는 성인인 경우 보통은 당사자가 진행하고,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진행합니다.
Q. 빌려준 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미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갚은 것이라면 채무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거나, 직접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강제집행으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형사재판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바로 보내십시오. 합의를 진행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엄벌 탄원서 형식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시면서, 자꾸 가해자가 사적으로 연락 오신다고 너무 무섭고 안왔으면 좋겠다고재판장님께 부탁드리는 내용으로 기재해서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