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개인회생 중에 건강악화로 비용변제가 어려운 경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단은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더 이상 납일할 수 없어 중도포기할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폐지결정, 파산·면책 신청, 파산후 파산관재인 선임, 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기간 설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여러 건의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변제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진 이들에게 '특별면책 신청'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 지인한테 이천백만원을 3회걸쳐 은행이체하고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카드사용대금은 일주일안에 갚기로 했습니다 처벌방법을 알고싶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공판 중이시라면 배상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상 금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있고, 이로 인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소송과 강제집행은 채권이 남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분활지급과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퇴직금을 위해 퇴직연금 통장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의무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돈으로 받고 싶으면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선택하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연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기본 1년 차가 15일 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3년차부터 1일이 추가되며 그 다음부터는 2년 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검찰에 송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채무불이행자 말소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채권은 개별이며, 채불 또한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현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1건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다시 채불신청이 이루어지면 등재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가 "건물 앞 도보"에 주,정차 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 주차, 인도 안쪽 건축후퇴선의 경우에는 불법주차가 아닙니다. 다만, 사유지를 벗어나 공유지나 인도에 주차가 된 경우에는 불법주차로 볼 수 있고,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