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모욕죄와 영타.. (닉네임 욕)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닉네임 외에 해당 내용이 상대방을 얼마나 모욕, 명예훼손 하였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Q. 2코로나 초기 시청에서 보낸 방역원이 확진자였는데 아무책임이 없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하셨기에 더 절박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을 변호사에게 말씀 주시면 다른 방도가 있을 수도 있는 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빌라 하자보수 처리건에 대한 법률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주택범에서 규정한 하자담보보수기간 중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 공사의 하자의 경우는 4년 이내입니다. 이에 하자보수 요청하시고 되지 않으면( 사실상 되지 않을 것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 또한 민사소송에서 감정신청 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유투브를 통해 설계도면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의 종류 중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는 사업자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온라인을 매개체로 이용하는 모든 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신고/허가받아야 합니다.해당 법률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로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 통신, 전화 등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알고 쇼핑몰 또는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는 최소 거래횟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 별도 면제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는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를 하게 했으며, 직전년도 기준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까지 확대되어 달라지기 때문에, 8,000만 원 미만까지의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장 또는 신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노상방뇨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사람에게 소변을 본 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 받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