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육아휴직중이었습니다. 부정수급 처벌 과태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는 허위 신고, 보고, 증명 등을 한 사업주로 보이지 않고, 공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렸는데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카카오톡, 문자, 전화 내역이 있다면 이자를 지급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위 이자 지급 내역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협박과 문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상당 범위를 넘어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협박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번영회장이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는, 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특정성과 그 표현에 있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회장과 소장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방해죄에 해당 한다면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 상가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제기를 하시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검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전자소송 확정일자,판결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송달 후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 것이며, 끝난 것입니다.이제 강제집행을 알아 보시어 구체적으로 채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Q.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댓글의 표현은 충분히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주관적 의도 외에도 일반적으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