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임금체불 고소 취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재진정이 안됩니다.하지만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일반 진정 취하를 했다면 재진정이 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전자가 맞다면 이제 고소는 안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Q. 일 6시간 주5일 근무 알바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30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공단에 신고하면 소급보험료를 납부하고 소급가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됩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 산재보상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가 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액급식비나 명절휴가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성질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도 있으나 인정되지않습니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Q. 휴직중 통상임금적용으로인한 회사측의 환급요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통상임금 개편으로 시급을 변경한다는게,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여 통상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들의 과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절차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강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 근방으로 이전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1시간 10-20분 소요되고 카카오맵에는 1시간 29분 소요로 거의 왕복 3시간이 걸리므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할 때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