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회사에서 고소 협박으로 사직서를 강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정당해집니다. 또한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는 사직서가 필요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이나 자발적퇴사처리됩니다.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노동위원회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삼립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다는데요? 이거 중대재해법에 걸리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 유해 요인으로 1년 이내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Q.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인데 1년 되기 전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년 6월 25일부터 25년 5월 25일까지로 기간제 계약이 되어있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기존 게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기간 그대로 갱신이 되므로 기간 종료 전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입니다.제662조 (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Q. 알바기간 퇴직기간 포함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계약입니다.질문자님께서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체결 후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종료 후 일주일 뒤 다시 1년 기간제 근로게약체결을 한 경우 채용 과정이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이 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면접이고 채용이 내정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기간에 산입됩니다.
Q. 파견계약직 허용업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5조에서 규정한 파견허용 업무 중 컴퓨터 관련 전문가 중 멀티미디에 제작 전문가, 즉 영상편집도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컴퓨터 관련 전문가 120파견대상업무 세부업무120 컴퓨터관련전문가컴퓨터관련 전문가는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인터넷 관련 요소를 설계하고 관리체계의 운영을 개선, 유지한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멀티미디어관련 자료를 제작한다.· 컴퓨터의 각종 원리와 운영기법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컴퓨터의 전반적 기능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응용소프트웨어를연계시키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계 및 유지한다.· 컴퓨터설비 사이에 통신망을 운영, 관리하고 웹서버를 구축한다.· 컴퓨터 시스템의 자체 기능수행 명령체계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프로그램을 작성하며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소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4개 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1201 컴퓨터시스템 전문가1202 네트워크관련 전문가1203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1204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12011 컴퓨터시스템 설계가 및 분석가 컴퓨터시스템 입력 및 출력자료의 형식, 자료처리 절차와 논리, 자료접근 방법 및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형식 등 컴퓨터시스템의 전반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결정 및 설계하고 분석하는 자를 말한다.· 컴퓨터시스템 설계가 · 컴퓨터시스템 분석가 ·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12012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수집자료의 효용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와데이터를 유지, 보수 또는 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통제하며 이용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12019 기타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자로 정보보호에 관련된 내용을 개발, 분석 및 운용하는 자와 이를 감리하는 자 등이여기에 분류된다.· 정보보호 전문가 · 정보시스템 감리인12021 컴퓨터네트워크 운영 전문가 지역 네트워크, 광역 네트워크 및 기타 통신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로 네트워크를 관리하여 시스템 사용자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보안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 컴퓨터 네트워크 운영 전문가12022 인터넷 전문가 웹서버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등 인터넷 또는 PC통신과 관련된 정보서비스 등의 각종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웹마스터 · 웹디자이너 · 인터넷서비스 관리원12029 기타 네트워크관련 전문가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12031 시스템 프로그래머 컴퓨터시스템의 자체기능 수행명령 체계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설계, 작성, 유지 및 갱신하는 자를 말한다.· 시스템 프로그래머12032 응용 프로그래머 실제의 문제해결을 위한 명령체계인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계, 작성, 시험 및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멀티미디어 제작을 위한 그래픽, 영상, 음향 등의 모듈을 제작하고 테스트를 실시하며 표준안 및 시안을 제작하고 생산물의 품질을 점검, 보완하는 자를 말한다.·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 멀티미디어 에디터12090 기타 컴퓨터관련 전문가 소분류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어느 항목에도 분류되지 않은 컴퓨터 전문가가 여기에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