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 말하는건지는 잘 모르나 겸직을 한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이 문제되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회사에서 겸직 제한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므로 겸직을 하더라도 근로 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도 겸직하는 직장이 소득이 적다면은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Q. 최저시급이 가장높은 나라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OECD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호주, 프랑스입니다. 세 국가의 최저임금은 모두 12 달러(한화 약 1만5천 원)에서 14 달러(한화 약 1만7천7백 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영업양도되는 경우 고용승계가 되고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어야하나,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하고 회사에 잔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잔존 직원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해고를 해야하고, 이 경우에도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개인간 소개로 2일 일한 일당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다고해서 무고죄가 되지않습니다. 고발을 해야 무고죄가 됩니다.그리고 지인 소개로 근무를 한 경우 지인이 오야지인지, 개인 소개인지, 인력사무소 직원인지 등 판단이 안되기때문에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6월 3일 대선일 쿠팡 '로켓배송'도 쉰다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쿠팡이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일 주간배송 휴무를 공식화했는데, 이는 주요 택배사 6곳 모두 휴무에 동참함에 따라 배송 노동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한 것과 동일 맥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