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육아휴직일을 종료한 후에 복직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은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만약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복지시키더라도 기존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나치게 차이나는 곳으로 발령을 낸다면은 그에 대해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청의 진정도 할 수 있습니다
Q. 노임단가와 다른 근로계약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최저 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면은 문제되진 않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1만 30원입니다
Q. 합격 통보 받고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것,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 사 조에 따라서 거짓 허위 공고를 올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30 인 이상 기업에만 해당합니다
Q. 퇴사 통보 기간, 2주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민법 제 660 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처리가 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 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인정될 리 없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2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5인 이상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