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상 연차가 명시되는경우 퇴사시 연차소진후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자60초조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 등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이 없다면은 명시한 내용만 적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질문전이 사업장에서 연차 규정이 있더라도 연차 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은 미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퇴사 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출퇴근길 교통사고 났는데 산재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소급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고 또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오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은 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Q. 혹시 4.5일제도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연차나 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5일제가 시행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아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후 연차가 생기는데요 공가를 쓰는경우에도 연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 하면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공가를 사용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Q. 알바생의 요구 들어주다가 잘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인 근무 매장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은 경우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어떤 걸로 노동청에 진정한다는 것인지 모르나 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위의 해고예고수당 외에는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