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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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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고용계약서에 근무 종료 날짜 없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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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상으로 최저임금을 볼 때 제수당도 포함되어서 계산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계산 시 반드시 기본 교과 식대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수당 중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면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수당 중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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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전 교육 일할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 시에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며 말씀하신 방법으로도 맞습니다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임금은 회사 규정으로 다르게 정해놓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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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부터 상여금도 통상시급으로 포함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을 봐야 정확하게 알수있으나, 아마 상여금 400%의 기준은 현재 약정된 기본급일 것이고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한 경우, 예를들어 연장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 산정 시에 상여금이 반영되는것이지 기본급이 반드시 오르지는않습니다.다만 기본급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이들 수당도 증가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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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회사 전적을 할경우 육아휴직신청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회사로 가더라도 사용자가 승낙한다면 가능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법정 요건(계속근무기간이 6개월이상 일 것)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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