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가 힘들어 임금을 직원들에게 수개월째 주지 못하면, 직원들은 어디에 밀린 월급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체불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이 진정을 하여 회사의 폐업 또는 지불불능을 인정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간이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휴일·휴가
Q. 쿠팡계약직 생리로 보건휴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 즉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루전날 말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제73조 (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공제액이 밀린건지 미처리 상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체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금 수급시 연금액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령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도 미납기간으로 인해 연금 수급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기바라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않았고 월급에서 공제한게 아니라면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제도를 통해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야간수당 지급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시간은 밤 10시부터 그다음날 아침 6시까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따라 야간 근무를 한 경우 50% 가산시간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미지급 시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Q. 고용계약서를 쓸때 잘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나와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중요 기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