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진정인 진정결과 불복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내사 종결된 사안의 경우 진정을 불복하는 것은 유효하지않고 피진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 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부당 해고를 당할 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되며,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이러한 불리한 처우에는 해고도 포함되며 원래 오 인 미만은 해고가 자유롭지만 남녀 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사안이 어려우니 인근노무사사무소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휴일·휴가
Q.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할 소방본부에 장비를 동원해도 부족한 소방력을 타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을 소방 동원령이라하며 소속관서에서 지시하는 것에 따르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시간 의미가 한달 총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소련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 시간입니다. 이 소정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른 유급휴일, 주휴일도 포함됩니다.이에 따라 주 5 일제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한 달에 209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야간 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약정이 없더라도 적용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Q. 개인택시 겸업과 사고시의 대처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겸직을 하는 것만으로는 개인 택시 면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겸직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개인 택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