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격일제 경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시는대로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가능합니다.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을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종업일이 익일이라 하더라도 시업일과 유급휴일만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22시 이후로는 퇴근을 못찍게 하는건 법률위반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제한되어 사측에서 그런지시를 하는 것으로 22시 이후로는 퇴근을 못찍게 하는건 위법합니다.또한 퇴근을 못찍었더라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증거가 있는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전 여름휴가 및 연차사용 계획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7월에 여름휴가후 퇴사하여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만 39세에 세전 7500 공무원이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 39세에 세전 7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받는 공무원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수준을 넘어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속 재직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로계약
Q. 플랫폼 노동자 노조 가입과 노동 형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민 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사업자처럼 일하며 수수료 등의 형태로 일반적인 근로자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특고직도 노조가입이 가능하며 배달플랫폼 라이더 노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