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살인범도 노동법에 위반되면 해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살인으로 수감된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기업내부질서 문란하게하는 등 충분히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고는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퇴직 서류(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이미 제출하고 퇴직했는데, 회사 요청에 따라서 퇴직일 변경해줘도 저에게 문제가 없나요? 휴무기간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철회가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한 후 퇴사일을 다시 지정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장내괴롭힘이 회사와 노동청을 통해서 인정되었다면 퇴사 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요건 충족시)또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정신병 등 질병을 얻었음이 명백하다면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다만 산재로도 인정될 수는 있으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고,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빙을 해야하며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군간부 투잡 4대보험 프리렌서로 가입했는데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사업소득공제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게 좀더 안전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 외에는 두 직업의 소득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지않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637만원이고 건강보험은 900만원이며 소득 합이 이를 넘는 경우 소득 비례하여 분납하게 되므로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사일을 미뤄달라고 청약을 하여 근로자가 승낙을 한 상황이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퇴사까지 근무한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