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2년째 알바 타인통장으로 수령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타인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고 세금 공제를 안했다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동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가족을 직원등록해서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근무시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입이 가능은 하나, 동거하는 배우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가입을 하려면 근로자성의 인정에 대한 소명자료로 근로계약서, 급여계좌입금내역, 다른 근로자들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미가입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추후 소급해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우선 소급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 근로자에게 별도로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3.3 떼고 받았는데 사장님이 근로 소득 신청 못 해주신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는 4대보험이 전혀 가입되지 않았다는 말이므로,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이 있고, 비품의 소유주가 사용자이고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해야하며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방식이 변경되었는데 공지로 알려는 줬지만 취업규칙엔 이내용이 없어요. 그럼 공지사항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겠다는 내용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으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그 정도로 근로조건의 중요한 내용이며 이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규로 정하지않는다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