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알바생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15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 기준이며 일시적으로 직원이 줄어 대타를 하여 근로시간이 늘어나느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오랜시간 근로시간이 변경된채 운영되어왔다면 묵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수는 있습니다.
Q.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사 중 현직 기관사 출신 장관 후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인사를 할 때는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신중히 해야합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신혼여행 개인연차 사용일수 제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Q. 식품 생산공장에서 단기알바의 책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실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공장과 관리자 역시 생산자책임과 사용자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보아 모든 손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Q. 식당에서 12시간 근무하고있는데 식사시간과 휴게시간관련 문의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12시간 근로하기로 계약을 했고 실제로 12시간 임금을 받고있다면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될 시 11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2시간 중 이미 1시간은 명목상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지만 실제로 12시간 모두 근로하고 있는 경우 위법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이 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고, 여태까지 1시간 휴게시간동안 쉬지못하고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추가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