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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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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1년 10월 25일 작성 됨
Q.
경영악화 권고사직 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제도는 사업장이 임의로 설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분이 퇴직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일수만큼의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것이어서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그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1년 10월 25일 작성 됨
Q.
건물 관리인으로 16년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발생여부와 근로계약서 미작성는 관계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2021년 10월 25일 작성 됨
Q.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임금의 한 종류이기에 미지급된 퇴직금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아직은 청구 및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급여
2021년 10월 25일 작성 됨
Q.
월급사대보험공제금액과 실제사대보험신고내역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퇴직시 퇴직금을 정산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설명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사업장에서는 나중에 발생할 퇴직정산을 위하여 20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를 미리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질문자분에게서는 원래 월급만큼의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나중에 퇴직시 보험료를 정산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0월 24일 작성 됨
Q.
지각으로 인한 해고및 실업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싱실사유가 수정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또는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으로 수정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의 해고가 맞고 사업주가 30일 전에 예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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