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주휴수당의 요건으로는1.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2.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근로자3. 이후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시 차량지원비는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분법제2조제1항제6호 본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실제 차량운전에 대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받는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프리랜서의 휴일근로는 1.5배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향후에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될 경우 과거에 미지급했던 가산수당들이 임금체불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추석연휴 일용직근로자 수당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만 일회성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법정휴일(유급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근로일수 일주일 5일 or 6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은 근무기간 중 유급처리 된 일자가 기준이 됩니다.즉 통상적인 주5일제 근로자라면 (월~금)+(주휴일) 하여 매주 총 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계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알고싶은 것이시라면 근로기간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