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Q.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 차별대우 항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적어주신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실의 인정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가산수당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맞으나, 연장근로에 대한 1배수 임금은 본래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주실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의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근로자에 대한 시급을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2. 근로자와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3. 사업주의 지휘명령 및 지시감독에서 완전히 배제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서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4.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의 가산수당 법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Q. 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2020-02-24에 입사하셨다면2021-02-23까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2021-02-24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2022-02-24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다 채운 뒤 다음날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2022년 2월 24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즉 23일에 퇴사하게 되신다면 하루가 부족하여 202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주6일 청소원 연차계산시 1일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6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매번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에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정상근로일은 월-금인 평일으로 보이고,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설날 연휴로 인한 그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설연휴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기에 출근하지 않으셔도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렇기에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해당주의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