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Q. 주말 아르바이트시 가산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하여 1.5배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2. 공휴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날 출근한 근로자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순수일용직근로자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것은 모두 따라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만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강제하거나 거부하였을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다만 현재 판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의 포괄적 사전합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근로계약서상의 해당 문구가 적혀있고 이에 연장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Q. 3주근무(총90시간근무)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어야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도 6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의무가입자로 전환됩니다.
Q. 퇴사자, 퇴사예정자 급여인상 적용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급여의 인상결정을 1월 급여부터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다면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퇴사예정자 근로자분도 1월 급여부터 인상하기로 하셨다면 적용하여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Q. 30인이하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대체공휴일도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사업주는 해당 일들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