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Q.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그리고 평균임금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이 불확실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퇴사시 보안서약서 제출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보안서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해당 보안서약의 내용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발생한다면 서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보안서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한 달 뒤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1)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산정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기에, 달력 등으로 유급처리된 날들을 직접 세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2) 계약기간만료라면 자진퇴사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맞습니다.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실신고가 정확히 들어가는 것과 이직확인서의 제출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4)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라면 매달 구직활동 및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워킹홀리데이 중에는 이를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5) 유튜브로 인한 수익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소득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Q. 퇴직시 마이너스 연차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과사용 하였으나,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이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해준 연차가 법정 연차휴가 제도가 아닌 사업장만의 임의적인 제도인지, 유급처리하기로 합의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살피어 판단되어야 할 것 입니다.
Q. 가족경영회사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친족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공단에서 친족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 소명을 요청할 경우 자체적으로 증명해주셔야 할 것 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