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Q. 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피보험확인청구 신청할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의 신청은 우선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2.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였다면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제할 월급이 더 이상 없고,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 등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그동안 최저시급의10%를 빼고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90% 감액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1.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2.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또한 90%를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3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Q. 프로젝트 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질이 프리랜서이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시기에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 입니다.만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퇴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경우 사업주는 손해액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게 산정하여야 하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Q. 2021년 12월 25일 시급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시간과 연장근로기간이 중복 될 경우에는당일 8시간 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만 적용되어 1.5배이며,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시간까지 중첩되어 2배의 가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Q. 상시근로자수와 주15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산정 기간 중 가동일 수) 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법적인 의무는 대표적으로 퇴직금, 4대보험가입, 해고의 예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