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Q. 사업장에 의해 일을 쉬다 몇개월후 다시 일을 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는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퇴사신고가 들어가고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십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항으로는 3.3%를 공제받는 사업소득자이신 것 같습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이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생각되신다면 자체적인 입증을 통해 회사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제가 스타트업 대표인데 직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직원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게 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으시다면 4대 보험을 가입 시켜주셔야 하며, 경력증명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으니 요청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다만 프리랜서이시라면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게되며, 위촉증명서를 작성해주게 되실 겁니다.경력증명은 4대보험 가입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별도의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달리 처리하시면 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충분히 실업급여 수근 전에 단기알바가 가능하나, 실업급여의 신청 기준 및 지급액의 크기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단기알바 기간의 급여가 더 낮으셨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실업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유의하신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단기 알바 기간 역시 이직확인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Q. 최저시급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시기에 법정가산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만을 계산한다면 (소수점 올림처리 하였습니다, 시급 9160원 기준)기본급: 2,390,760원주휴수당: 320,600원하여 총 월급 2,711,360원은 받으셔야 최저임금 위반이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세전금액이기에 대략적인 세후 실수령액을 구한다면 약 250만~260만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