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결혼준비로 인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이전 주소지에서의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현재 혼인신고나 전입신고가 없고, 결혼식은 11월로 예정되어 있어 고용센터에서는 실제 혼인 여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다만 웨딩홀 계약서, 예식비 지급영수증, 청첩장, 신혼집 계약서, 예비 배우자 정보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능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 후 ‘자가이직 사유 정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방문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요양치료 종결후 자동차보험치료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업무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다만 산재 요양 종결 이후에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해주어야 하며, 자동차보험사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산재와 자동차보험이 중복 보상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고, 보험회사에서 치료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진단서와 함께 보험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
Q. 안전과 관련된법령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으며,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이 외에도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전기사업법」 등 다양한 개별 산업·시설별 법령에서도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며, 이 역시 고용노동부가 주관합니다.산업 현장의 특성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이런경우에도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근로자가 7월 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이전인 6월 20일까지 일하라고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 이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되어 기간만료에 해당하여 해고는 아닙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시간 조정 관련 내용 있으면 꺾기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계약서에 ‘시간 조정’이나 ‘탄력적 근무’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협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기 퇴근을 지시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는 '꺾기'로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근로시간 단축이 정당하려면 근로자의 사전 동의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퇴근은 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특히,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조기 퇴근을 지시했다면 '휴업수당'(임금의 70%)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또는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