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난임치료도 병가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병가휴직은 일반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신체적 상태에 대해 진단서 등을 근거로 회사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난임치료 역시 의료기관의 진단과 치료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진단서를 제출하면 병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병가의 승인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또한, 난임치료휴가(고용보험법상 유급 3일)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병가 전 이를 우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비, 주휴수당 계산 어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프랜차이즈 치킨집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주 3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발생합니다.즉, 주휴수당은 10,030원 × 6시간 = 60,180원이며, 월 평균 4.345주를 곱하면 약 261,538원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발생 조건과 계산 방식이 동일하며, 업종마다 다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Q. 프리랜서 계약중 상해입은 직원 유급휴가 얼마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프리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가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업무상 지시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한 이상, 일정한 휴식 기간에 대해서도 유급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보상 기간은 통상 상해 정도와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해 상호 협의로 정하며, 평균적으로는 3일~7일 내외가 많습니다.정확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기준으로 정하되, 과도하게 장기 유급처리를 하면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다니던 가게가 폐업후 재개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가게 상호·업종·근무지·실질 사장이 동일하고 업무 연속성이 유지된 경우라면 ‘형식상 명의 변경’에 불과하여 고용승계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인 2024년 4월부터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근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질 사용자가 누구였는지가 핵심이며, 필요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일하다가 사장님이 바뀌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사장이 바뀌었더라도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현 사장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동일하고, 근무 장소와 내용이 같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수습기간 3개월이 있었다 해도 수습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은 없습니다.전 사장님이 퇴직금 부담을 현 사장님에게 인계했는지는 사업자 간 내부 사정일 뿐, 근로자에게는 현 사장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