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 시기가 법적 기간과 실제 지급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연차수당은 연차 발생 후 1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즉,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일)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법적으로는 그날이 속한 급여지급일 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기업에서는 급여 정산 절차상 연말 연차 미사용을 이듬해 1~2월 급여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급일이 법적 기준과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이는 관행적으로 용인되기도 하나, 근로자가 청구 시 지연된 기간만큼 지연이자(연 20%)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지속적·반복적으로 지연될 경우 노동청이 임금체불로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은 정확한 지급기한과 시기를 확인하고, 지연 시 정식으로 청구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기본급 + 통상임금 포함)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즉, 최근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재직한 연수만큼 지급되는 구조입니다.수당 포함 여부나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연금 미지급일때 신고절차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면, 해당 제도에 따라 적립·지급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일부만 남아 있어도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카톡 내용 등으로 근무 사실과 임금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유효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요청 가능하며, 없다면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 시 ‘임금 입증 자료가 미흡함’ 사유로 보완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훈련연장급여에 해당하는 교육 종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뒤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때 인정받는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훈련연장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과정이어야 하며, 이는 HRD-Net(직업훈련포털, www.hrd.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훈련과정을 검색할 때 ‘훈련연장급여 대상’ 필터를 선택하면 조회가 가능하고, IT·디자인·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별 교육을 지역과 시간대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본인에게 맞는 과정 추천은 물론 자격 요건 확인까지 함께 받을 수 있으니, 담당자와의 상담도 병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은 퇴사후 얼마만에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따라서 4월 30일 퇴사자라면 5월 14일까지 지급해야 적법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넘길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넣으면 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 및 시정 지시를 할 수 있고, 불응 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