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 관련 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급하여 임금차액을 지급할 때에 퇴직금의 차액도 추가로 계산하여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로 일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은 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그 안에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그만둘때 4월까지만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게 혹시 문제가 되나용?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 공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매년 재계약하시는 분들 연차수당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15개 이상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기업에서주는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이 뭐길래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할 때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들이 많아질수록 통상임금은 오르고 통상임금이 오를수록 연장근로수당 등이 올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정년 후 촉탁계약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 촉탁직 계약을 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 또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하여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노무사가 되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법적 다툼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는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리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업장에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임금·급여
Q. 촉탁직 근로자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네 맞습니다.네 맞습니다.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프리랜서 임금체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으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 노동청에서 판단받아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