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해서 바로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이나 매각 의사결정이 이후에 발생할 수는 있으나 기업회생절차를 하였다고 반드시 이후 절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을 안해주고 비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기간만료로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몇 주를 기다려주겠다는 의미가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사용자의 의사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센터에오면 사람들이 엄청많은데 전부 실업자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회사에만 유리한 조항이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휴일·휴가
Q. 유연근무제를 못쓰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연근무제는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유연근무제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신청 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이유로 지속적 거부 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9시간인 월 소정근로시간과 5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1.5배 가산하여 더한 뒤, 6천만원에 나누어서 시급을 도출한 뒤 시급을 209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곱하여 분배가 가능합니다. 기본급에서 기타 수당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기한이 있어서 신청한 당일에 바로 지급되지는 않지만,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외국인 알바 채용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만 가입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주에 15시간만 넘으면 대상이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