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현직 간호조무사입니다. 정신병걸렸는데 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바로 퇴사하셔도 됩니다. 더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8~3~29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이 변경된 것이 아닌 중간 중간 결근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격주 토요일 근무인데 공휴일이 겹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격주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해당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신규 발생에 대해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 관리하는 곳이라면 연차는 25년 10월 1일에 새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직전 직장에서 2년넘게 일했고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2개월 계약직 후 근로종료 후에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가게 근무시 일 9시간 이상 일했을경우 1.5배는 못받아도 연장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그 연장수당은 1시간에 얼마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배 청구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사고가 발생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어떤게 근로자에게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처리는 법에서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치료비에 대한 보상과 치료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한 보상, 장해가 남을 시 그에 대한 보상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노사가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의 정의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법에서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명시하였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고, 고정성은 사전에 고정적으로 임금지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 등 추가 조건이 달성되는 경우 지급하는 임금 등은 고정성이 없어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어 이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던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급여명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교부한 걸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법 위반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으로 시정이 되면 법 위반 여부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고소 의사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날보다 더 일찍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