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취업계약 후 취소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취소 또한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여자친구가 한의원을 다니는데 연차가 없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공공기관 현업종사자(공무직)의 경우 공휴일에 쉬고자 한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휴일대체합의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임시공휴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내규정에 해당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내용과 같이 운영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로 인한 휴일대체동의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대체휴일은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야간근무 시간 연차사용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는 것과 상관없이 연차는 사용한 실근로시간으로 소진됩니다.
산업재해
Q. 건강이상이 있었는데 그로인해 일하다 다쳤습니다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처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이 아침 일찍부터일 경우 추가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