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정확한 판정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내용이 없어 판단이 불가합니다. 다만 직전임대차계약을 1년 6월 이상 체결한 후,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직전 및 상생임대차 계약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개정안 내용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24.12.31. 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상생임대인 거주요건 특례는 해당 주택의 취득 단계, 임대차계약, 다른 주택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토대로 법률 검토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최종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1억정도 되는 조합원아파트가있습니다 가족한테양도할때절차가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가족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매수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다만 현재 해당 물건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 상태인지에 따라 과세문제를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우선 해당 물건이 부동산인지, 입주권인지, 유상양도가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