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원일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수당 대신으로 지급된 상품권, 티켓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등 임금을 상품권이나 티켓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경우 근기법상 통화지급원칙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 상품권이나 티켓의 경우도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사기업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피합병 법인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시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 및 판례의 입장에 따라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도 합병회사에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기업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는 사업주 세력범위 내 경영상 장애의 문제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무급휴직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산업재해
Q.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사용자측이 행사할 수 있는 쟁의권은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폐쇄가 있습니다.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를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 직장폐쇄는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측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입니다.
휴일·휴가
Q. 산모가 원하면 산후 50일 후에도 출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이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자녀인 경우 출산 후 45일이상 출산휴가가 배정 될 경우, 산모가 원한다면 산후 50일 후에도 출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 이러한 추가 근무수당을 청구하고도 근무를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회사의 관장을 받고, 매년 국내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였다면 국내법인의 사용종속관계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도 3년의 소멸시효 범위 내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근무 여부는 기업 분위기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항목, 구성항목, 지급방법에 대해 적시해야 합니다.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일요일에 회사출장업무할때 발생한 사고에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용무 목적으로 주말을 끼고 사적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부정되어 불승인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일요일에 사무실에 복귀하는 방식으로 퇴근중 재해로 주장하는것도 어려울 듯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부품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이유로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