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원일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 관련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답변입니다.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으며, 영업양도 과정에서 승계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승계의 의사표시를 절회하는 방법으로 승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부정시 임금채권을 민사로 다퉈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로, 구체적 사실관계마다 다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1.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관건으로 보며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규정의 규율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업주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3)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4)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5)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등(6)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7)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영업양도시에 임금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신설합병) 또는 존속회사(흡수합병)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 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승계 됩니다)
휴일·휴가
Q. 선거일은 휴일로 보나요? 근무가능여부 및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휴일에 해당합니다.(300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휴일x)시급제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는 날에 해당하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행정해석)
구조조정
Q. 회사가 이사를 가는데 제 연차를 소진하고 쉬라고하는데 이게 불법아닌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회사측 귀책사유로 인하여 4. 17. 공백이 발생하는 것 이므로 해당기간동안 회사에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인사관리규정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기발령이 적법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 사유, 절차, 양정 측면에서 적법한 징계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적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대기발령이 징계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유의 하자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Q.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1.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사적행위 등) 2.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위 세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살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또는 (3)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셔서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정신질병)으로 산재신청해서 다퉈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Q. 작업시에 먼지를 많이 마시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질병으로 산재신청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업무와 질병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업성 천식도 산재신청 가능하며, 목재 분진 등이 주된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진물질이 무엇인지, 직업력은 어떠한지 , 보호도구 등 작업환경등 여러 요인을 봐야할 것 같고,진단서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러지성 천식의으로 상병명 인정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징계
Q.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경우.. 유효한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유효요건으로 해고서면통지가 원칙입니다.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