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원일 전문가입니다.
Q. 1.5배의 야간수당은 5인 이하의 작업장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세 소상공인 보호의 취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도 배제되며 해고의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
Q. 기업이 사원을 채용한 후에 운용하는 '시습'과정과 '수습'과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시용'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이며, 정식채용을 전제로 그 전 작업능력과 기업에의 적응성을 판단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습'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Q. 퇴직하기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언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연차유급휴가수당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로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합니다.
Q. 합법적인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노조가 되면 어떤 불이익을 갖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내노조가 되지 못할 경우 법외노동조합이 받게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2.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3. 법인격을 취득 할 수 없습니다.4. 조세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5. 국내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6. 기타 전임자 등 노조법상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평소 주업무의 조건이나 환경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배청구 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9조 제1항)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도 실제로는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