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원일 전문가입니다.
Q. 수당 대신으로 지급된 상품권, 티켓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등 임금을 상품권이나 티켓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경우 근기법상 통화지급원칙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 상품권이나 티켓의 경우도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사기업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례가 있습니다.
Q. 피합병 법인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시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 및 판례의 입장에 따라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도 합병회사에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기업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는 사업주 세력범위 내 경영상 장애의 문제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무급휴직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Q.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사용자측이 행사할 수 있는 쟁의권은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폐쇄가 있습니다.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를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 직장폐쇄는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측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