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원일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5배의 야간수당은 5인 이하의 작업장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세 소상공인 보호의 취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도 배제되며 해고의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
구조조정
Q. 기업이 사원을 채용한 후에 운용하는 '시습'과정과 '수습'과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시용'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이며, 정식채용을 전제로 그 전 작업능력과 기업에의 적응성을 판단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습'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직하기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언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연차유급휴가수당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로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합니다.
해고·징계
Q. 합법적인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노조가 되면 어떤 불이익을 갖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내노조가 되지 못할 경우 법외노동조합이 받게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2.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3. 법인격을 취득 할 수 없습니다.4. 조세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5. 국내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6. 기타 전임자 등 노조법상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
Q. 평소 주업무의 조건이나 환경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배청구 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9조 제1항)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도 실제로는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 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씩 차감하여 갚도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1조에 따라 전차금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 후의 대여금의 경우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이므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임금과 순차적으로 상계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1. 10. 23, 2001다25184).
임금·급여
Q. 야간 관리자가 근무시간에 취하는 수면시간이 법률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총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야간 근로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취하는 수면시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선거일에 근무는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님이 근무하시는 병원이 300인 이상or공공기관일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따님의 사업장이 포괄임금제인지, 일반 월급제인지 구체적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며,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자발적 퇴사는 원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이하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