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기간에는 4대 보험을 넣어 주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기간에도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너무 짧은 근로시간 등)에 해당한다면 조건에 따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제외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5분 지각을 하면 연차를 없앤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불가합니다.연차 발생은 지각, 조퇴 등과는 무관하게 1년 기준으로 일정 출근 조건을 달성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임금·급여
Q. 근로자 건강검진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과 비사무직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원칙적으로는 출근일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근로자라면 원천징수 대상자이므로 세금 등을 공제하고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주4일제를 실시 하는 국내 기업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주 4일제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있긴 하나,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주 4일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