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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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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영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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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휴 수당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조건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말씀 주신 조건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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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일제 전환 시 급여 삭감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로 최초의 시급을 정하였는데,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를 줄이겠다 함은 무방할 것입니다.그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동일한테 일방적인 급여 삭감은 불리한 처우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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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체불 상황에서 노동자는 어떤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당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싫으므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는 합니다.임금 체불에 대해 해고 방지 등의 보호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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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가게 직원 4대보험가입중 다른 회사 취직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산재,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이중 가입이 되면 보험료는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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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도입 중인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다를 것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라 하면 징계 처분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게 되면 평균임금도 줄어들게 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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