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계약 기록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미 고용,산재 보험에는 이력이 남아 있을 것이고 오래되어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지원 회사는 건강보험득실확인내역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수당 반영과 퇴직금산정에 연차수당 산정계산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금 반영이라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서, 퇴직금 부담시 산입하여야 합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근로계약
Q. 일용직인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Q. 알바로 입사했다가 직원으로 일했는데 퇴직금은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최초 입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기간에 근무한 근로조건이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기간부터 정직원 기간까지 도합한 총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인사채용을위해 온라인이력서지원시 이런 서류 요청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네. 채용 공고를 통해 근무 이력 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급여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문제가 없도록 근로자 개인에게 동의를 받고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