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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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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영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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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퇴직금 지연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금이라 함은 법정 퇴직금은 아니고 회사에서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해석됩니다.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은 법적 퇴직금(퇴직연금제도 등)에 한정되고 있습니다.명예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를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며,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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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동료가 업무를 게을리하여 저에게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만한 태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는 판단하는 주체, 당시 놓인 상황, 당사자 등의 관계, 업무 환경 등에 따라 달리 평가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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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출산 전후 휴가라 함은 전후로 90일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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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를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업무상 진폐증, 우울증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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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끼리의 상여금 차별 지급 소송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끼리의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일반 계약직을 통상근로자라 볼 수 있다면 차별 금지 법령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첨부드립니다.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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