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가입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 역시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회식을 하고 귀가 도중 사고가 나게 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승인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출퇴근 재해 역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투잡근무시 고용보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겸업을 제한할 수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만일 투잡을 뛰려고 하는 곳에서 금액을 더 많이 받거나 근로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라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원회사에서 투잡을 알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한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의 되어 오고 있으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보다는 포괄임금제 남용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신청 시 요양급여 아닌 간병급여만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 되면 간병 급여도 보험 급여 중 하나에 포함되게 됩니다.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傷病)보상연금7. 장례비8. 직업재활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