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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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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영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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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11월 2일 작성 됨
Q.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시 파견직 회사날인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일반적으로는 소속된 회사의 날인을 받아가는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3년 11월 2일 작성 됨
Q.
실업 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할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은 몇 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임금·급여
2023년 11월 2일 작성 됨
Q.
겸업 금지 회사에서 원천세 3.3% 일용근무직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겹치게 되면 겸업금지 조항 위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규에 정해있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겸업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쉽지 않지만 추후 알게 될 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인지하시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1월 2일 작성 됨
Q.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을 시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가입시키시어야 할 것입니다. 일용근로내역확인서를 신고하게 됩니다.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해고·징계
2023년 11월 2일 작성 됨
Q.
노동위원회에서 국선을 맡은 노무사에게 노동청 사건에 대해 사선으로 맡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국선은 각 기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인물에 대해 동일한 국선 노무사가 겹치도록 배정되지는 않게 됩니다.노동위원회의 취지와 노동청의 취지는 다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국선으로 하되, 노동청 사건은 별도로 위임하시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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