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건강검진 공가는 사업장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비사무직이고 일반검진이 1년에 1번 암검진은 2년에 한번씩 입니다이럴경우 사업장에서 건강검진날 공가를 주는게 의무인가요사업장의 재량인가요?[답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간만큼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지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에 따르게 됩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에 따라 공가 사유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개인검진이 아닌 산안법에 의한 건강검진이라면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 없고, 공가로 처리하라는 입장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을하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을하면..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고용인과 근로자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해도 추후에 생길 문제는 어떤게 있나요?[답변]근로계약서 (서면) 미작성 및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그대로 이미 야근과 기타 수당이 포함된 급여이니 약은이나주말근무를 해도 별도 청구나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답변]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사전에 일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정해두는 형태를 의미합니다.귀 하의 말씀과 같이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대한 수당은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었기에 해당 시간 내에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추가적인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추가 근무 2시간을 하되, 재택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해도 좋다고 했는데, 직원이 오후 10시 넘어서 실행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원이 오후 5시에 퇴근한 이후 임의로 오후 10시 부터 12시 까지 연장근무를 실행했을 경우이 때 10시 부터 12시 까지의 근무는 연장 근무 + 야간 근무로 인정을 해야하는건지?회사에서는 자율성을 주고, 직원 임의적으로 10시 이후에 실행을 한 것이니 연장 근무로만 인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설령 임의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지한 이상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4.05.02-06.01 계약만료로 근무예정입니다.6/1 토요일은 휴일이라 출근 안하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 문제 없을까요?? ㅠㅠ[답변]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그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에, 한달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달의 계약직 근로계약인 이상 휴일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발생시기와 2년차에 15일 발생하는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023년 9월4일에 입사했는데 매월 4일이 되면 하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연차 발생시기와 2년차에 15일 발생하는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답변]귀 하가 속해계신 사업장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한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 하의 경우 1년 이상 되는 시점 이전까지는 매월 4일에 한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4. 9. 4. 자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5인 미만&이상 을 결정할때 임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대표는 근로자를 셀때 포함이 안된다는건 알겠는데임원은 어떻게되나요?[답변]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 임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단시간근로자 외출 관련 근무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 때 근무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전체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한 (2시간 25분) 공제전체 근무시간에서 근무지 비운 (3시간 25분) 전부 공제[답변]전체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 및 근무지를 비운 외출한 시간 전부를 공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귀 사의 경우 '이때 1시간 유급으로 휴게시간 주고 있는데'라고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하셨기에 2시간 25분만 공제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 기간이 지난 후 한달정도 지났는데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기간이 4월 30일까지인데 4월 30일 이후 사장이 따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안하길래 기존에 그대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현 상태에서 제가 사장에게 통보하고 하루만에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답변]계약 종료기간이 4월 30일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 상에 '별도의 합의 없으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또는 자동연장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자동종료된 경우 하루 전에 통보해도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동연장된 경우라면 인수인계, 후임자 채용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두어 퇴직일자를 지정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퇴사후 14일내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30시간씩 5인이상 기업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했었습니다!5월에 자진퇴사하겠다 말하고 퇴사하였는데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지급이 맞는건가요?또한 법이 바뀌어 4/10(선거날) 5/1(근로자의날),5/6(대체공휴일) 에 근무를 하지않았어도 급여정산이 된다 들었는데 맞나요?회사측은 4/10일분은 아르바이트라 급여계산에들어가지 않는거다 하며 빼고 4월급여를 주었습니다받는게 맞다면 5월분 급여에 누락된 4월10일 시급을 언급해서 받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받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하기에 귀 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귀 하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10이 소정근로일이었던 경우(근로제공의무가 있었던 날)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을 유급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