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회사에서 즉시 해고처리 하였는데 부당해고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병원에서 B형 간염 진단을 받자마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부당해고 맞을까요?[답변]주어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다만, 귀 하께서 완치 가능성이 있고 근로제공에 영향을 주지않음에도 단지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고,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직 식대 중도인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는 내부 급여규정상 연봉계약직은 식대 및 교통비 지급이 되지 않으나,추후 규정이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변경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약 식대나 교통비가 지급되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해당 연봉계약직의 월 급여에 식대를 추가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연봉 총액은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보다 인상됨)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 시간계약직의 경우 식대와 교통비를 수령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급여의 구성이 고지되어있지 않고 시급에 대한 내용만 고지되어 있어 식대가 인상된다 해도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봉계약직도 같은 양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봉 총액에 대해서만 통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별도 서류 작성이 필요 없을까요?[답변]종전에 지급되지 않았던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 외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서면명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고로 식대 인상에 따른 기본급 저하가 있다면, 취업규칙 개정 시 불이익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나아가 시간제 역시 임금 구성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하셔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개인사유로 인해 휴직했다가 휴직기간에 잘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3개월 정도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 하려고 했는데 휴직한지 한달 정도 되니까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의로 회사를 나온게 아니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답변]휴직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휴직 기간 중에 귀 하의 귀책사유 없이 해고를 당해 비자발적 퇴사하게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점심시간 식사 강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점심시간 식사 강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답변]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유급으로 처리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언급하시면서 따로 휴게시간을 이용하겠다는 양해를 구해보시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밖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달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2일에 입사한 계약직 입사자가 5/31일에 퇴사했습니다.1개월 만근으로 보고 1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답변]1개월 만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매월 2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31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