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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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싱크대손잡이 고장시 누가 새 싱크대로 교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 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전등교체, 변기커버교체, 샤워호스 및 헤드교체, 손쉬운 수전교체, 문손잡이교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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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집주인이 전기세를 안내는 거 같은데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 미납이 2개월 이 지나고 한국전력에서 몇번의 지불통보를 한 후에 전기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전기계량기를 철거합니다. 건물주인이 전기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보통 건물주인들은 미납하지 않습니다. 전기계량기 철거 후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다시 설치하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한국전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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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1년계약후 집주인 바뀌었는데 이사문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는 경우 매매 후에 계약만료 6~2개월 전이라면 새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퇴거를 해야 합니다. 매매시 기존 임대인은 새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새임대인은 그대로 임대인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행사를 하면 되며, 대법원은 이에 새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새임대인으로 바뀌고 계약만료6~2개월이 지났다면 새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고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하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5%를 초과하여 지불하는 약정에 동의하더라도 이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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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청구 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해당주택이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는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이라면 새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인정해주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새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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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집에서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임대인이 안고쳐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서 난방시설(보일러)의 수리 및 교체는 임차인이 손쉽게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고칠 수 없는 부분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임차인이 수리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