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해고·징계
Q. 일을 안 하는 직원을 내보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기한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스스로 업무할 때 우선순위를 두기 마련입니다. 우선순위에 맞춰서 근무하면 질문자님께서 지시한 사항은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언제까지 끝내라고 기한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안하면 근무태만,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가능합니다. 절차는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해고할 떄는 미리 예고하셔야 하며,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하시려면 바로는 어렵고 시간을 두어, 근무 태도가 나아지지 않았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려서 작성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경력위조입니다. 경력위조인 경우, 징계해고 대상입니다. 근무기간을 늘린 것도 경력 위조입니다. 아울러 회사의 공정한 채용시스템의 지장을 주어 채용 혼선을 빚고, 이후 추가채용 등을 비용을 발생시키기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형별이라면 사문서 위조죄, 업무상 방해죄 검토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 제출서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지자체 근로자라고 하여 특별히 제출을 의무화한 법은 없습니다. 채용공고 보신 다음 해당 내용에 맞추어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고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고용과 노동시장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디지털 기술로 인해 직업 구조 변화가 일어날 때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리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디지털기술이 발전할수록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학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디지털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만 관리직이 되고 나머지 잡무는 전부 자동화되어 고용노동시장 위축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학자는 디지털 기술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이 필요한 영역은 있고 이를 고치는 인력도 늘어나기에 고용노동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학자마다 의견은 다르나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통적인 제조업 고용은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조업 근로자의 경력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디지털 기술로 작업구조가 변할 때 근로자로서는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재교육을 받으면 결국 탈락자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재교육을 충분히 받을 정도로 주변 여건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지 않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술 습득은 근로자 본인에게 매우 생소하기에 충분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능력과 의지만을 탓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노동의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디지털 노동으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상호작용이 단절되어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상호 만남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해고·징계
Q. 하극상 직원의 징계을 원하나 증거 유무를 따지면 어찌되나?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나 녹음이 있으면 가장 좋긴 하나, 직접 겪은 주변인의 진술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누가 ~했다더라'라는 식으로 전해들은 이야기를 진술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징계 대상 근로자가 부인하더라도, 여러 명의 진술이 일관되게 있다면 징계 가능합니다. 징계할 때, 증거 외에도 취업규칙을 살피셔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출근하지 않는 직원이 근로자인가요? 임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의 제약도 없고,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라고 볼만한 사실관계가 없으며, 전형적인 임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보험 적용안되고, 퇴직금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굉장히 쟁점과 변수가 많습니다. 반면에 현재 주신 정보는 한정적입니다. 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노무사와 추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회사가 연차 돈으로 지급 제한 하는 것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사하신다면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촉진을 했다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것도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방법도 단순히 말로해서는 안 되고, 연차 사용일을 지정한 뒤 출근을 거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급여가 생각했던것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중간입사자여서, 급여가 일할계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대도 근무일수만큼만 지급되는지도 추가 확인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은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야간수당만 있을 뿐입니다. 연장가산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같은 개념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 강도가 낮아 심신의 피로가 적어 별도의 수당을 통해 보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맡고 계신 직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초과 근무와 노동 시간 단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동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또한, 유연근무제를 확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초과근무와 노동시간 단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업이 추가 채용을 하되,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기업의 인건비 절감 탓이 큰데 이를 정부가 지원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안은 세수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정부 세수에 막대한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정부의 의존하는 국가주도형 경제성장, 정부가 아니면 솔선수범하지 않는 느림보 기업가정신 등 추가 비판도 가능합니다. 노동시간 단축하는 경우, 단축한 만큼 누군가는 추가로 일해야 생산라인이 돌아갑니다. 공장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임대료는 똑같이 나가기에 사업주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사용자는 추가 고용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상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 위축을 불러오고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여가시간 증가로 이어져 소비를 촉진합니다. 투자위축은 경제성장률(GDP)에 부정적인 반면 소비증가는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입니다. (GDP = 소비 + 투자 + 수출 - 수입)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 확대는 고용위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근로자가 더 많은 일을 하면 되기에, 추가 채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